정부 “고유가, 서민 경제 압박”…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 ‘만지작’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투자 부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전계층이 다 해당되지만 특히 힘든 가계나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하다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2000년 약 2개월간 휘발유는 5%, 경유는 12%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만약 이번에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82원 떨어지고, 경유는 리터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인하 규모와 기간 등은 미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를 포함하여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패키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데 애로를 겪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언급했다. 그는 “핵심규제 문제 등 나름대로 방향과 해결책을 이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특히 공장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하는 것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문제, 플랫폼 경제 등 8대 선도사업 고도화 방안 등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연내에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하순에 발표 예정인 고용 대책은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고용대책은 부처 간에 협의를 쭉 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증가폭은 4만5000명으로 확대됐지만, 전체 실업자수는 1년 전보다 9만200명 증가한 102만4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9월 통계지표가 나왔지만 고용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심중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 예정인 고용대책에는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지역 및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