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무너져…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일 “우리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난 6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는 트리플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성장과 물가가 동반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의 징조로 크게 우려되고 있고, 여기에 가계부채가 겹치면서 가계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수경제 침체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예산편성 당시 4.5%에서 최근 3%까지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도대체 염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우선 가장 책임 느낄 곳은 청와대,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찬 대표가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추경편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야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자존심이 중요한지, 서민경제 살리는 것이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이런 시기에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긴축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다고 4년 내내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채무를 늘린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기가 쓸 예산은 빚내서 늘려놓고, 다음정부가 쓸 예산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줄이겠다는 놀부 심보는 버려야 한다”면서 “오늘의 경제 파탄을 가져온 데는 새누리당 책임도 크다. 좋을 때는 여당으로서 권력을 향유하고, 대선을 앞두고는 국정실패를 벗어나 정권을 연장해 보겠다고 간판도 바꾸고 정체성까지 버려가며 MB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연일 야당과 안철수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는 살릴 것이라는 기대로 대통령이 됐으니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 정부에 경제위기를 넘겨줘서는 안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