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호남 홀대정책에 대한 사과부터” 논평

민주통합당은 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광주를 방문해 지난 정부를 거론하며 갈등을 조장했다”면서 “박근혜 후보는 1998년 정치입문 이후 호남인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5.18광주학살과 광주민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1980년 광주학살의 주역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정당의 과거 행적을 광주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정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80년 선량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학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광주의 한과 응어리를 풀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박근혜 후보는 12.12 쿠테타 주역으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책을 출판해 5.18을 매도한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영입했다”면서 “지금 호남에 필요한 것은 ‘선거용 찬가’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선거용 호남찬가’에 앞서 호남 홀대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은 균형발전을 위한 호남지역의 예산을 차별하고, ‘강부자 고소영 영포라인 인사’로 호남 인재들의 싹을 자르는 횡포를 저질러왔다”면서 “지금 호남에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다. 호남에서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전신인 과거 집권당의 인사정책의 정체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호남차별’이란 말로 대표된다”면서 “1980년 출범한 제5공화국 이후 2007년까지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는 2016명이었다. 출신지역으로 분류하면 영남 747명(37%), 호남 386명(19%), 서울 등 수도권 384명(19%). 충청 262명(13%), 북한·제주·해외 등 171명(8%), 강원 66명(3%)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인사 차별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 가장 극심했다”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9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41명(10.2%)에 불과해 영남 출신 173명(43%)에 비해 4배 이상 적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7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46명(12%)였고, 영남 출신은 호남에 3.3배 이상 많은 153명(41%)이었다. 김영삼 정권에서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2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57명(13%)이었고, 영남 출신은 호남에 3배 이상 많은 173명(40.7%)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호남인사 차별이 가장 낮았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 40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31명(32%)이었고, 참여정부도 인사차별을 벗어나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적용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1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11명(26%)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세력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의 호남 인재 차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성찰 없이 탕평인사를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