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금산분리·출총제제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박근혜 후보가 승리함으로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 이슈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20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 : 영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화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민주화’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소득 불균형 및 분배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이행 노력은 지속되겠으나 ▲높은 강도의 개혁과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완화된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극화해소 등 분배 요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박 후보의 당선과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을 점유 상황에서 급진적 성향의 정책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분만 규제한다는 게 기본원칙으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투입될 비용을 신성장동력 확보에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대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작동시킬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어 "출총제는 부활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금산분리 정책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되,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매년 1%포인트씩 낮춰 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업종별 투자에 대해서는 박 후보의 당선으로 고환율정책이 재검토되고 일감몰아주기가 규제되면서 IT업종에는 불리한 대신, 금융업종은 향후 금산분리제도 변경에 따른 이벤트성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점쳤다.

또 정유사들은 가격 인하 압박 완화 기대로 수혜가 기대되며, 풍력 및 신재생업체들도 수혜를 기대했다. 그런가하면 MBC 민영화 이슈가 부각되면 SBS그룹에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스몰캡 중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했다. 대부분 업종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결과를 떠나 대선이라는 정치이벤트의 마무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라며 "박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에 따라 추경이 진행된다면 그 동안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던 건설경기 활성화방안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박 당선인은 환율은 시장과 경제여건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인위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어쨌든 달러/원 환율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엔/원 환율 하락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