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안을 다음 주 초 공개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당은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는)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의원은 “아직 정부와 당정협의 일정도 못잡은 상태다. 정부 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 방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꼭 필요하니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추가 대응책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한일간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국내 주택시장이라도 안정돼야 한다”며 “주택시장마저 불안하면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고 말했다. 집값을 잡아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내주 발표될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외과수술식 규제를 할지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 등을 어떻게 정할지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바꿀지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채권 입찰제 등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