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음을 강조하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혁신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40대·제조업 고용난 해소에 전력”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부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구상안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중심의 창의·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 지역상생형일자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겨울·봄철 미세먼지 선제조치 시행…중국과의 공조 강화”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안전에 관한 노력에 끝이 있을 수 없다”며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국회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혁신성장 노력 지속…“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 확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향한 우리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핵심품목 국산화, 투자유치 성과…2030년 수출 4강 진입 목표”
기업투자 유치 및 균형발전 강화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무역갈등과 관련해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반도체 공정에 필수 요소인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국산화에 성공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행되던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국산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명단) 제외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에 투자해 경제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25조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