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 방안을 총괄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 방안 ▲동북아 역사교육 강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모든 정부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총괄 지원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달 말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에 신설되는 TF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수‧전문가팀과 정부부처팀, 실무팀 등 20명 이상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F는 올해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의약‧관광 등 다른 분야 인재양성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인재양성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교육부의 대학원 연구지원사업인 BK21 사업을 비롯해 5개 부처의 18개 국고사업과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주요 국고사업 평가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을 통해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실효성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부품·소재·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돼야 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형 자동차 등 단기인재양성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인재양성사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중을 2023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R&D 지원·공학교육혁신 등 종합적인 인재양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안전 공급협의체 구성과 세부대응 매뉴얼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기초연구개발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내 TF를 구성해 민관대책반 신설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동북아 역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대상 계기교육 등 역사교육 활성화와 시민강좌‧역사서적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사 및 갈등 현안과 관련한 공동연구 지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도 실시한다.
오는 14일 두 번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을 당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8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림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로서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며 “관련 계기교육 홍보 등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와 관광 활성화‧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관광지 홍보 강화‧여행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관광지 집중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항일 역사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과 ‘광복 여행 코스 10선’ 등의 홍보에 나선다. 한류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산 연계 관광 상품도 확충할 예정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배제 조치하면서 한일 관광교류가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며 국내소비와 관광 활성화가 어려워진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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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