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감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19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정도이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 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효율 기기·제품을 보급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MES 등)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비용평가 위원회도 구성한다.

외부비용평가위원회는 환경비용 등과 같은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에너지 가격 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나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연료전지용 가스 요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계획도 소개됐다.

전력수요가 있는 곳 인근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높이고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기 보급도 늘리며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변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접속용량 기준도 상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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