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 동력 마련에 집중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남북관계 속도전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면 그 자체로 좋을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본다”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일 진행한 신년사에서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며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더욱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의 기조도 크게 달라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종교·사회단체장들과 만나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을 통한 선순환’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북미 협상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회 전략의 배경은 지난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만 기대던 대북 전략이 어그러지며 남북관계까지 악화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로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물꼬를 튼 것처럼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남북관계 견인론’을 재차 꺼내든 셈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도 이같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15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관계를 증진해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당초 2018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절실한 내부 요인이 맞물린 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한계’를 확인했고, 미국과의 장기전 또한 각오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손짓에 호응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아직 새해 국정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향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