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 부실시공 탓에 원전이 3009일 동안 정지되고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최소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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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원전 가동률과 예측 못한 정지 일수>

한수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는 4977일이다.

김 의원은 “불시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한 정지일수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한 파급정지 일수 306일은 이례적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인 반면 통상적인 정비 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 기간이 4281일이나 더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늘어난 일수의 70%인 3009일이 부실시공에 의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발생해 위 두 가지 안전 문제가 지난 3년간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된 2980일 동안 한국전력은 기저전력임에도 정지된 14기 원전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한전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은 원전전력의 부족분을 전부 석탄전력으로 대체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1조4000억 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

출처: 한국전력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규모 변화>

▲ 출처: 탈원전로드맵,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한수원 건설원전 현황 자료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작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건설 중인 5기로 인해 원전 설비 규모는 2024년까지 증가한 뒤 2084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는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전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원전 가동 시간)이 2016년 80%에서 2017년 71%, 2018년 67%로 떨어진 것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특히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의 원전 가동률이 79%로 201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보더라도 원전 가동률 하락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최초 발견돼 2017년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들어간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명 및 설명 자료를 수십 차례나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실제 한전 적자의 원인인 심각한 원전 안전문제보다 정부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려는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한수원이 자신들의 안전 관리 실패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정부 정책 탓으로 호도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한수원의 적극적인 해명과 부실시공으로 초래한 한전의 적자·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에 대한 한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2017년 9월 발족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원전 가동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의 원인을 약 2년여간 조사했다. 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및 그리스 누유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한 구조물 건전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수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총리실 직속 ‘원전품질안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제도화, 제3자 검증 제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