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인다고 했다가 ‘검토’로 변경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와 안전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 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 투입, 우한 교민 국내 격리지역 선정 등에서도 혼선을 빚었던 정부가 여행경보 조정에서까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시간 뒤 정부는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 정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발령 단계는 해당 지역의 정세나 치안,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의 4단계로 내려진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우한 지역에 ‘여행자제’를,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에는 ‘여행유의’를 발령했지만 이틀 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 경보를 ‘철수권고’로 상향조정했다.
이어 28일에는 중국 전역에 ‘여행자제’를 신규 발령하고 후베이성 전역에는 ‘철수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해외 언론에서 판데믹(pandemic·대유행전염병) 우려까지 제기하는 와중에 정부가 공식 발표를 ‘검토한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 안전 문제 등이 직결된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론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중국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외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지리멸렬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