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5만 2516명, 47년만에 ‘국가직’ 전환

원혜미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1 1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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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며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과 36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소방관(5만3188명)의 98.7%인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소방이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도 동등해지면서 전국 단위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표준인사관리시스템’도 통합 개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던 인사 관리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는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국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되며,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행안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총 3460억원을 이날 전국에 교부했다. 이는 2022년까지 총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소방인력 충원 규모에 따라 △경기(581억원) △경북(402억원) △경남(357억원·창원소방 78억원 포함) △전남(348억원) △강원(301억원) 순으로 도(道) 단위에 더 많이 교부했다.

소방청은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충원이 완료되면 1명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개선돼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는 779명, 미국은 911명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관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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