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수정안 제출’에도 난항?…勞 9570원 VS 使 8185원

정다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1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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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으로, 경영계는 이번에 역시도 올해 최저임금보다 인하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에서 14.6% 인상된 95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내년 ‘최저시급 1만원’에서 430원 가량 낮춘 것이다.

이에 반해서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에 비해서 2%가량 삭감한 8185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가 반발하자 수정안에서는 이전보다 소폭 올렸지만,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정안이 나오면서 양측의 격차는 2000원(최초요구안)에서 1385원(수정안)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회의를 시작하기 전 노사는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견제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면서 “삭감안을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날 서게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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