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전날 파행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2015년부터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다는 점에서 사용자측이 이를 문제 삼아 퇴장하는 건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많은 사용자들의 바람과 맞지 않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2020년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일방적 결정 또한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간과한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대표라는 점에서 매 순간순간 협의가 순탄치는 않겠지만, 지난 2년의 과오를 상기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는 자세는 예년과 크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소득주도성장 탓에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끼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발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구태를 반복한데서야 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본연의 임무인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좀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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