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상실과 관련 “우리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반시장·반헌법 펀드로 전략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의 경영권까지 뺏는 것은 불법으로 대선 댓글 조작을 획책한 드루킹의 아이디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권연금”이라며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기업 단죄에 직접 나서라고 엄포하는 등 어제 일로 국민연금으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때부터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있었다”며 “639조원의 연기금(연금의 원천이 되는 기금)인 국민연금이 청와대와 정권 손아귀에 들어갔고, 현재 기금운용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기에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운명이 위태롭다. 지난해 최대 손실을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기업이 정권과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느라 역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해야 하고, 기업의 자율성이 아닌 관치·계획경제의 현실화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네이버 사장을 국민연금으로 임명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서둘러 입법하겠다고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으로써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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