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 여야4당이 최근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해 6·13지방선거 정당득표율과 현 국회 의석에 적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 자문을 구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민주당이 142석, 한국당 100석, 바른미래당 33석, 정의당 18석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최근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내용은 △의원정수 동결(지역구225·비례대표75) △연동률 50% △석패율제 △권역별 의석배분 등이다.


의석을 배분하는 최고기준인 정당득표율은 가장 최근의 전국단위 선거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대입했다. 다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지지율이 변화된 내년 총선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당시 득표율은 민주당51.42%, 한국당27.76%, 정의당8.97%, 바른미래당7.81%, 평화당1.52%다.


20대 총선 당시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의석변화는 무려 19석이 증가한 142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된 선거제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당시 지방선거 정당득표율이 민주당 절반 수준이었던 만큼 의석수가 22석이 감소한 10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화당은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기준점인 정당지지율 3%에 미치지 못하며 의석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에서 갈라졌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최소 정당지지율 달성 유무에 따라 정당 존폐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평화당이 총선에서 3%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6~7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거대정당에 불리하고 소수당에 꼭 유리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개정된)선거제가 시행되면 후보자 간 경쟁보다는 전국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당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평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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