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일본정부가 법적인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해 우리정부와 일본 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 중, 정부 대표로 나선 신동익 주유엔차석대사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대사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제도의 진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 대사는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성문화됐다”며 “ICC 역시 관련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사와 우리정부는 이러한 전시 성폭력 문제의 종식을 위해 유엔과 전 회원국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잔혹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대표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하면서도, 관련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대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반론을 여러 가지로 내세우며 일본 측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