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1996년에 이어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출 하며 유엔이 다루는 국제 현안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13~14년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6~97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이어 두 번째 진출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유엔의 국제 현안 논의에 참여하고 내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이날 투표에는 유엔 회원국 193개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아주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부탄을 상대로 한 1차 투표 결과에서 한국 116, 캄보디아 62, 부탄 20, 이후 2차 투표에서 한국 149, 캄보디아 43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며 비상임 이사국에 당선됐다.


이밖에 이날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외에도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룹에서 단독 입후보한 르완다(148표)와 아르헨티나(182표)가 당선됐고 서구그룹에서는 호주(140표)와 룩셈부르크(131표)가 이사국 지위를 얻었다.


이번 안보리 진출로 우리나라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일원이 됐으며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진출이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기여실적, 향후 기여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도 안보리 진출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질서 유지에 1차 책임을 지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유엔에서 결정된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구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의 조정·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무력 사용 승인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안보리 이사국이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명목적 상위기구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총회와는 영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국가는 P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으로 임기 제한이 없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권(VITO Right)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10개국 비상임 이사국은 대륙별로 할당돼 있으며, 임기 2년으로 5개국씩 매년 선거로 교체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안건 통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안보리 회의는 규칙상 공개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엔의 일반 회원국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사국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대화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는 각종 현안 등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졌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으로 외교 분야에서 위세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