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58)가 이끄는 일본 자유민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3년3개월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강한 일본을 되살리겠다는 기치를 내건 자민당 정권의 복귀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동북아 삼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오전 5시 개표 완료 결과, 출구조사에서 예고했듯 자민당은 총 300석 가운데 지역구에서 237석을, 비례대표에서 57석을 얻어 모두 294석을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230석의 1/4에 불과한 총 57석(지역구 27석, 비례대표 30석)을 얻어 참패했다.

또 올해 창당된 극우 일본 유신회는 모두 54석으로 제3당 자리를 확보했다. 이밖에 공명당(31석), 모두의 당(18석), 미래당(9석), 공산당(8석), 사민당(2석), 국민신당·신당일본(1석씩), 무소속(5석) 등이 나머지 의석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인 자민당은 양당 총 325석을 확보했고, 극우 일본 유신회까지 힘을 더해 ‘극우파’의 탈환이 확실시됐다.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며 오는 26일 제96대 총리에 5년 3개월만에 재등극한 아베 대표는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대 일본 정권이 반성했던 역사마저 되돌리겠다고 공언해 극우적인 정치이념으로 무장한 자민당의 대표이다. 이에 동아시아 긴장이 예고되고 있는 바, 특히 아베가 공약으로 내세운 자위대·국방군 개명 등 보수 우경화 바람과 경제 재건을 위한 무차별적 경기부양 등으로 인해 한-일, 중-일 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평화헌법(헌법9조)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의 재무장 및 국가간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9조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배 결과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헌법이라고 비난해왔던 아베 대표는 헌법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가방위군'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해침범죄를 신설해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선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아베 대표는 내년 1월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레버리지로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체한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라 평화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베 대표와 자민당은 또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수정해 일본의 극우 보수화를 배후에서 거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이미 자민당은 교과서 검정 기준 중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한다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채택했다.

근린제국조항이란 일본이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겪은 후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가르칠 목적으로 교육정책에 포함됐는데 이 조항이 일본 역사교과서를 자학사관으로 물들였다고 판단, 조항수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자민당의 역사인식에 기초해 동북아 삼국의 긴장고조가 예측되고 있는 한편, 아베 대표는 승리를 확정지은 뒤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부터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이 예측에 힘을 실었다.

아베 대표는 16일 “일본과 중국은 양국간 우호적 관계가 서로의 국익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만 한”며 “중국은 이러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상호호혜적 전략관계를 새로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은 사실에 도전하는 중국을 멈추는 것이 목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싸움을 걸지 말라”고 날선 대응으로 맞섰다.

신화통신은 “일본 차기 정부는 이웃국과의 분쟁을 조정할 줄 아는 리더십을 반드시 찾아야한다”며 “일본은 이제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이미지를 바꿀 특별한 기회를 잡았다. 차기 정부는 국내 보수강경파에 사로 잡혀 주변국과 싸우기 보단 이성적 태도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오직 주변국과 협력해 냉철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일본 자국 내 경제 상황도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우경화가 훨씬 진척된 상황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아베 대표가 주변국의 우려 짙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경책들을 밀고나갈 것이란 예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