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고용지표 상승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최근 취업자수는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주로 생계형 및 소자본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까지 폐업 및 부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면 자영업의 부실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지금의 고용상승세는 영세자영자 수의 증가와 같은 불완전취업에 의한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실무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송 부연구위원(실물경제)을 비롯해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우진 선임연구위원(국내경제), 박해식 선임연구위원(국제경제), 한국조세연구위원의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재정부문), 국제금융센터의 정형민 조기경보실장(국제경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