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는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는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센카쿠에 대해서도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돼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룰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으나 고교 해설서에선 독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었다.

결국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향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