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색만 내기 위해 제도 허점 노려
[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을 아울러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에도 공공기관들이 외주사에 고용된 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6만 2962명으로 조사됐다. 2009년 5만3280명보다 18.17% 늘어난 수치다.
소속 외 인력이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인력을 뜻한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소속의 정규 직원들과 다름없지만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인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4만4325명보다 42.04% 많다.
기관별로 간접고용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717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130명) 한국철도공사(4971명) 한국공항공사(3115명) 주택관리공단(24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관리공단은 아예 한 명도 없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명에 불과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7명, 한국철도공사는 295명, 한국전력공사는 356명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생색만 내기 위해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