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회의, 한국형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

김철우 기자 / 기사승인 : 2015-10-20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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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미국이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재차 거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중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함께 올해 세 번째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KF-X 사업을 위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해 제3국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전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KF-X 사업협력을 포함한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양국의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미 협의체에서는 앞서 제3차 F-X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F-35A 35대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 조건으로 내건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이전 승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 및 북한 노동당 창건 70년 행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차질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우주·사이버 분야 및 방산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카터 장관이 거부한 4개 기술은 ▲능동적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EO TGP) ▲전파 방해(RF Jammer) 장비의 항공기간 체계통합 기술로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보호를 이유로 이전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8월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협조 서한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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