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 관련, 앞서 정부가 제시한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인 지난 9일을 넘겨 자구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와 최대주주 산업은행 측은 그간 고수해온 ‘고통분담’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 노사, 결국 확약서 제출 시한 넘겨

‘인력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이어진 STX조선해양 노사 간 공방이 10일 오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은 등 채권단 내부에선 ‘원칙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처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조선업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 노조는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원 보고대회를 통해 사측과 잠정 합의한 자구안에 대해 설명했고 대부분 노조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0일 오전 노사 간 합의된 STX조선해양의 잠정 합의안에 정부가 요구한 수준의 인력 감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생산직 인건비 75%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으나 STX조선해양 노사는 결국 인적 구조조정 대신 무급휴직이나 임금삭감 등을 통한 절감 방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고정비 40% 절감이 필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 방안을 위해선 STX조선해양 생산직 690여 명 중 총 500명 수준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셈이다.

STX조선해양은 지난달과 이달 초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아웃소싱 접수를 받고 총 144명의 인원을 감축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충족하지 못했다.

일단 산은 측은 STX조선해양 노사의 확약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을 밝혀둔 상태다. 그러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아직 일주일가량 협상 여지는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정관리행 가능성↑…정부-채권단, ‘고통분담’ 원칙 강조

하지만 제출 시한을 넘긴 문제와 함께 합의안의 내용마저 정부·채권단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면서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중견조선사 처리 문제와 관련,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산은 역시 조선업 생태계 보존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통분담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노조, 대주주,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세웠다”며 “(STX조선해양 문제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