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인하 비용을 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사용자·정부가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오늘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에 대한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부담은 오롯이 신용카드사가 짊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영세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였던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가 1.8%~2.3%로 차등화된다. 금융위는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온라인 판매업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같이 1.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가량(1인당 10만원 내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덜어낸 무게만큼의 손해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는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얼마간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열 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고 자영업자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을 신용카드사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며 “신용카드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정부 등이 다 같이 부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날과 불과 하루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내 8개 카드사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3년 주기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개편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과 달리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는 부분에 대해 몹시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카드업계 역시 영세·중소가맹점에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카드업계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카드결제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것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봐야한다”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서 자영업자가 힘든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용을 늘리고 자영업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땜질식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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