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모든 규제를 ‘총 동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모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해제할 계획”이라며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재동 우면산 일대, 내곡동 등 강남권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양시 삼송지구 또는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도 거론됐다.


이렇듯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에 이르자, 해당 지자체와 환경 단체, 부동산 전문가도 모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주창하며 반대 입장을 완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서도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를 포함한 녹지 보전을 중요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휴철도부지 등 가용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인 과천도 개발 후보지로 유출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이 신규 주택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역시 지자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환경회의는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회의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 공급량 상당수가 신규 공급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며 “정부가 공급에 초점을 둔다면 재건출·재개발 규제를 푸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출·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달아오른 시장에서 규제 완화는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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