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3만5000호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차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를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160호를 공급한다. 이들 택지는 서울 인근에 위치해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인천에는 검암 역세권 1곳에 7800호를 공급한다.


김 장관은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발표될 택지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서울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 방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내년에는 수도권에 1만1000호, 2022년까지 5만5000호를 분양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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