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3기 신도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토지의 강제수용과 낮은 보상비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남양주 왕숙지구 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교회에서 발대식을 열였다. 발대식에 참여한 주민 1500여명은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없는 일방적 강제수용 발표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은 교통?문화?자족기능 등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여했다. 주 의원은 “갑자기 신도시를 발표해 주민의 땅을 빼앗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신도시 발표 40분 전에 전화로 통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소통과 협치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대식에 참여한 남양주 주민 A는 “서울에 불이 났는데 이쪽(남양주)에 물을 뿌리고 있는거죠. 수용가액을 떠나서 땅이 강제로 수용되면 삶의 터전을 잃으니까 답답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교통대책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우리가 쫓겨나면 상관없는 일”이라며 “심지어 다산신도시 입주도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왕숙지구까지 개발한다고 하니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나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800여명들이 하남시청앞에 모였다.


이들은 “협의도 없이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보금자리와 재산권을 무참히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 과천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교통대책이나 지역개발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여기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하남 천현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창고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광주나 여주, 이천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잔다”며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주해야 하니까 광주나 이천 물건은 다 들어가고 가격도 훨씬 오르고 있어 여파가 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양주 왕숙지구내 진접2지구의 경우는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낮은 토지 보상비에 반발해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농업지구가 해제된 인근지역은 3.3㎡당 1000만원이 넘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진접2지구 농지는 3.3㎡당 공시지가가 50만원 수준이라 토지주는 고작 몇백만원의 수용금만 받는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부지의 대부분인 80~9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결정하는데, 통상 공시지가의 150~200%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5~8%대에 머무는 등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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