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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개인택시운송연합회관에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왼쪽부터),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연합회장을 비롯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인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택시업계가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 조짐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이다.
택시업계는 이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1일 오후 2시 16개 시·도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택시 총파업 일정과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택시업계는 이미 지난 17일 한 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운행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날 "택시법이 통과되면 약 1조90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없고 정책 사안별로 검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9.4%에 불과하다는 국토해양부 발표는 자가용을 포함시켜 계산한 수치로 실제 분담률은 29.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감차조정 동참 △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도급택시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택시서비스 향상 등 5대 대(對)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