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를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하고 병원의 일반병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이를 통해 100% 본인부담이던 선택진료비는 올해 하반기 65%로, 2017년도에는 36%까지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한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서비스여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동안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던 일종의 가격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별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이 같은 열악한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진료시간은 짧아지는 폐해도 잇따를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환자쏠림 심화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2015년부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 회송 등 종별 기능에 맞는 협력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도입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중증질환은 상급병원,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에서 담당하도록 건강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지방 중소병원은 20%를 유지하되 상급종합병원은 3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병상 증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증설시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병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의료전달체계의 정돈이 3대 비급여 개선안보다 오히려 한 해 늦게 추진되고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올해부터 도입되는 병원의 일방병상 확대와 선택진료비 축소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병원, 동네의원 모두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땜질식 방편이 아닌) 병원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별도 대책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