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부실 공공기관 혁신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 등을 촉구했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방산비리 척결 ▲복지재원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 ▲국가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터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고 말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달했다.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개헌논란으로 국론이 갈라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합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 확대⟶투자와 소비 증가⟶경기회복⟶재정확충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도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연금을 방치할 경우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만 15조원, 다음 정부에는 33조원, 그 다음에는 53조원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수치까지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연금적자 누적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론분열 우려가 있는 개헌론에 맞서 연금개혁 어젠다를 내세워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또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시장정상화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에 대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