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 방안도 포함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금융현안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 기금은 산업은행 내에 신설되며, 시중은행과 협력해 해당 산업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의 자체 자금이 활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 기후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등도 함께 보고했다. 특히 새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서민 피해 방지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예방과 대응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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