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술 기반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 기업지원 역할이 강조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을 위해 기반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 기반 위에서 기업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처럼 0.1%대 성장률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술 기반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업 혁신을 근본적으로 돕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경, 홍성국, 조승래, 정태호, 오기형, 김병욱, 이종욱 위원이 참석했으며, 기재부 측에서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윤인대 차관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 국장급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성장률 0.8% 전망도 달성이 불투명하다”며 “일부에서는 IMF 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정책 실패가 국고 악화를 불러 재정 여력까지 소진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등 국가전략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은 “정책 과제를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