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사고 사회경제비용 1년 새 23.5% 급증…고통비용 29조, 고통 평가치 3배 확대 영향

2023년 국내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54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에 해당하며, 미국(1.63%), 독일(0.79%)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도로교통사고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125만2433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2551명이 사망, 193만9993명이 부상했다.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비용은 총 54조595억원으로, 전년(43조7669억원) 대비 23.5% 증가했다.

증가 요인 중 핵심은 ‘고통비용 단가’ 산정 기준의 변화다. 기존까지는 사상자 본인에 한정됐던 고통비용이 2023년부터는 가족의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되면서 고통비용 항목이 29조299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비용의 54%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사상자 및 가족이 겪는 신체·정신적 고통의 사회적 평가치가 10년 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수 추이를 보면 사망자 수는 2735명에서 2551명으로 184명 감소(–6.7%)했으나, 중상자와 경상자는 각각 7%, 10.2%씩 증가했다. 부상자 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의료비, 소득 손실 등 사회적 자산 손실 항목에도 반영돼 총 24조7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만3560건으로 사고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서울(21만2555건), 인천(7만2396건) 순이었다. 사고비용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약 10조9000억원, 서울은 6조5000억원, 경남 3조3000억원, 경북 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비용 증가가 단순히 수치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인프라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지적한다. 교통연구원은 “앞으로 고통비용뿐 아니라 **장기 치료자에 대한 후속 추적조사와 사회적 부담 구조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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