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부담비용 최다…선관위 “불법 사용 시 환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 원 등 총 932억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다. 총 청구액 약 901억 원 가운데 민주당은 451억8,432만 원을 청구했으나 4억2,987만 원이 감액돼 447억5,445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449억1,662만 원을 청구했으나 9억917만 원이 깎인 440억745만 원이 지급됐다. 감액 사유는 ▲통상 거래가 초과(10억8,200만 원) ▲미보전 대상 비용(1억5,300만 원) ▲정치자금 지출(3,300만 원) ▲기타(6,000만 원) 등이었다.
대선 국가부담 비용은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공약서 제작 비용은 득표율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급액은 개혁신당이 14억9,6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황교안 후보 7억843만 원, 민주노동당 6억8,550만 원, 국민의힘 6억3,826만 원, 민주당 5억3,929만 원, 송진호 후보 4억3,408만 원 순이었다.
선관위는 “보전 후에도 위법 행위에 사용된 비용, 선거비용 축소·누락,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불법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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