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방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태의 공공의대 신설도 병행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부족보다 인력 재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역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대를 신설해도 최소 13년이 걸린다”며 “당장 필요한 대책은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과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도 큰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처는 공공의대 설립에 평균 2000억~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운영비와 교수 인력 확보 등 장기적 부담도 상당하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공공의대 하나 설립 예산이면 2만5000명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적 논란도 여전하다.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의무 복무 후 대도시로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한 일본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국회 의견서에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