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 기능 재정비…구체적 방안은 중장기 논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초 자체적인 조직 혁신 방향을 내놓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당국 개편안이 국회에서 철회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감독 기능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감독·검사 기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의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제도 개편이나 실행 방안보다는 대략적인 혁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 실행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감독·검사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철회한 바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당국 조직을 장기간 불안정하게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독자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며 신뢰 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남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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