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규제 폭탄”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정부 무능에서 찾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라며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웃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를 사라’는 좌표 찍기식 규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능이 올려놓은 집값의 고통을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발언을 정조준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성남 분당을)는 “빚 내서 집 사는 게 투기라면 대통령실 A비서관과 민주당 B·C 의원도 투기 세력인가”라며 “서민들이 빚내 집 사는 것을 투기로 몰면 시장은 문재인 시대를 압도하는 집값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송파구에 수십억 아파트를 사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사면 실거주, 국민이 사면 투기냐”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도 “김 원내대표가 송파갑에 보유한 장미아파트는 시세 35억 원이 넘는다. 공무원만 했던 그가 무슨 돈으로 구입했나”라고 공세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부동산 불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다섯 번째 대책도 머지않았다. 국민은 집값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