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대법원의 부정적 판결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상황에서 미국만 같은 조치를 못하게 된다면 경쟁력에 치명적”이라고 언급하며 관세 정책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심리 중이다.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IEEPA의 긴급 권한으로 대체하며 상호관세, 중국·캐나다 대상 펜타닐 관세 등 공격적 무역 조치를 단행해왔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위법 판단을 내렸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대3 구도지만 구두변론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회의적 태도를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한층 높이며 압박 강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관세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무역 전략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관세 권한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