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자간담회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조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 상품 판매 중단도 불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월례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월례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이 소비자 민원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민원 증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 분야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민원 관리 성과를 KPI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업권 전반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신고 대상 상품 확대와 심사 체계 개선, 보험사 내 상품위원회 법제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해외 부동산 펀드와 리츠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월 도입된 집중 심사제를 통해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핵심 투자 위험 기재를 표준화하는 서식 개정도 준비 중이다.

증권신고서에 자체 실사 점검 보고서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시 체계 역시 보완하고 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첫 회의를 연 협의회는 업권 간 소비자 위험 요인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상품 판매 중단 등 강력한 조치까지 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위험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검사 필요성 등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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