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실무기구의 최종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개혁안을 조율하고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법제화한다. 다만 이미 실무기구 차원에서 개혁안의 윤곽은 잡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김용하 안’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모수개혁에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구조개혁 성격을 일부 더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를 제시했으며,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염두에 둔 상태이다. 또한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실무기구 차원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치고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문제는?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다. 공무원들은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는 “기여율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내릴 수 없다"거나 "기여율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단체 소속 공무원의 특징(교직원 단체, 중·하위직 위주 등)에 따라 이해관계도 다르다.

이에 이날 실무기구 회의와 앞으로 전개될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의 관건은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득 여부, 그리고 이들 단체의 의견 일치 여부다.

또한 공무원 단체들도 정부의 압박이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힌 상황이다.

한편, 실무기구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슈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의 상대적인 격차를 좁히는 게 공무원 단체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