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의 만장일치 의결을 이끌어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대환 위원장은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으나 국회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강화 등에 대해 일단 행정지침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김 위원장은 “어제 한국노총의 내부 논의절차에서도 보여줬듯이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행정지침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해 또다시 대립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당장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입법 저지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법안을 심의할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8대8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동(강원강릉·재선·검사출신) 의원을 비롯해 ▲김용남(경기수원병·초선·검찰출신) ▲민현주(비례대표·초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창영(비례대표·초선·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완구(충남부여청양·재선·전 국무총리) ▲이자스민(비례대표·초선·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 주무관) ▲주영순(비례대표·초선·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최봉홍(비례대표·초선·한국노총 부위원장) 의원 이상 8명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서울영등포갑·재선·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영(서울구로갑·재선·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을 비롯해 ▲이석현(경기안양동안갑·5선·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국회 부의장과 ▲우원식(서울노원을·재선·환경정책전문가) ▲은수미(비례대표·초선·한국노동연구원) ▲장하나(비례대표·초선·환경운동연합) ▲한정애(비례대표·초선·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의원이 포진해 있으며 정의당 ▲심상정(경기고양덕양갑·재선·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대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력 및 전문성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최봉홍 의원 외에는 노동 전문가로 꼽을 인원이 보이지 않으며 6명이 초선의원이고 비례대표가 5명인 등 무게감에서도 밀린다는 분석이다. 균형추를 잡아줄 이 전 국무총리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노조 간부 출신 및 노동계 인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으며 5선인 이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 대표 등 무게감에서도 밀리지 않고 환경노동위원장도 야당에서 맡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여론 및 노동계에서도 지지를 받아낸 만큼 맞대결을 펼치겠다는 방침으로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등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