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구금기간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이달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 종료와 맞물려 결국 정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한국 송환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정씨 측이 곧바로 송환거부 소송에 나서겠다는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정씨 송환 문제가 장기화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태다. 제2의 ‘유섬나’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4주 간 연장 결정 “도주 우려”

지난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현재 현지 구금소에 구치 중인 정씨에 대한 구금 기한을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구금 연장을 허가한 법원은 이번에도 수용했다.

덴마크 검찰 측은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와 추가 조사를 이유로 4주 간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허가했다.

정씨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한국 언론에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의 주장 속엔 정씨에 대한 한국 송환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그녀는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씨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씨의 구금기간 연장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인 셈으로, 국내 송환 여부는 4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정씨 소송 불사 장기전 양상…유벙언 장녀 유섬나 사태 재현?

하지만 정씨의 ‘특검 피하기’ 전략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현지 체포 이후, 자진 귀국을 거부하며 50일 넘게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특검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 종료되고 연장된다 해도 그 기한 역시 내달 말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피터 변호인은 이날 “(정씨에 대해)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재판을 하고, 지방법원에서도 송환을 결정하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씨 변호인이 직접 나서 송환거부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정씨 귀국 문제는 사실상 장기전으로 돌입한 양상이다.

덴마크 현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최소한 두 차례 법적 다툼을 진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처럼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정씨는 최소한 3개월 이상 한국 송환을 지연하며 버틸 수 있어 어느 정도 ‘시간 끌기’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 씨 장녀 섬나 씨의 경우와 유사하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2의 유섬나’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섬나 씨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국내 송환 노력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2년 넘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섬나 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3심까지 패소했음에도 또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소송전에 따른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