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에 이어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씨의 구속수사가 어려워진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로운 의혹 불거진 정유라…檢 수사 ‘가시밭길’ 예고
특히 정씨는 법원의 기각 판단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며 구속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정씨가 강제 송환된 당일 기자회견 직후에도 거짓말 의혹을 제기한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검찰의 소명 정도, 정씨의 현재 주거상황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등 2개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재청구에선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 정씨 구속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결국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재청구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정씨의 적극적인 범행 가담으로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 역시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최장 20일 간 정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하려 했던 당초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사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도 정씨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우선 정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최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
정씨 영장 기각한 권순범 부장판사…이영선·우병우 줄줄이 기각
정씨는 이날 언론에 박 전 대통령과 ‘한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에 정씨는 갑자기 말을 바꿔 “크리스마스 때도 했다”며 두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간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초등학생 때”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거짓말 의혹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또 정씨는 앞선 덴마크 수감 기간 해외국적 취득을 시도했던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수감 기간 정씨의 손편지에서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 데 5억 원이면 된다’는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장기간 해외도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정씨는 “그 편지에 몰타를 적진 않았다”라며 “다른 편지에 적었다”고 말해 편지 내용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간 입장을 뒤집고 편지 등을 통해 어머니인 최씨와 수사 대응이나 해외 도피 등을 논의해왔던 부분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권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뜨거운 상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혐의로 청구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4월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 등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