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폭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간 우려된 미국의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폭탄이 결국 현실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길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철강업 부활-일자리 창출 위해선 손실 감수할 것”
미국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전국 주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서 “만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좀 발생할 순 있으나 (대신) 우리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정책적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손실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 철강업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철강 관련, ▲한국을 포함 12개 국가에 대한 53%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일률적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 전년 대비 63% 제한 등 세 가지 방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한 가지를 4월 1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로, 해당 조항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안 채택 가능성↑…모든 수입국 철강 24% 관세 일률 부과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철강 관련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 2안인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결국 우리로선 1안보다는 나은 ‘차악’에 해당하는 결정인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관련해선 미 상무부 권고치보다 2.5% 이상 상회하는 10%의 일률적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관세 폭탄’ 방침은 현재 미국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자유무역론자와 보호무역론자 간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 미 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일부가 이번 상무부 보고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