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MB) 정부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상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기약없이 연기됐다. 자원개발에 대한 비리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차원을 넘어서 사법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으로 발표를 하려던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81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부실 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 측은 단순히 사업 부실 원인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려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연기에 대한 배경에는 ‘검찰 수사 의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수사권이 없는 TF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TF의 실태 조사 발표 내용이 검찰 수사보다 못 미칠 경우 부실 조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과잉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해외자원 개발사업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상 사업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과 광물자원 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그리고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크컷뱅크 가스전 등이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 역시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 “정상적이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 측은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마자 TF팀이 부실 원인, 권고안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부담일 것”이라며 “시간을 좀 더 두자는 TF 위원들 의견이 많아 발표를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사업 부실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사팀이다. 지난 3월 초 광물자원공사를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 안에 나머지 가스공사·석유공사 경제성 재평가를 포함한 81개 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