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가상화폐 규제 방안이 빠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또 한 번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외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상통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달 31일 <뉴시스>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이렇다 할 정의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가상화폐 법제화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양성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통화가 뭔지조차 정의가 안 된 상태”라며 “규제가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가상통화의 성격이 화폐인지, 디지털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부터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 회장은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통화금융이 디지털 통화 금융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부처 간 영역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엇갈리는 발언으로 혼선을 빚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부처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이다.

이에 홍익대 홍기훈 경영대 교수는 “가상통화에 개입하는 곳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영역이 분명하지 않다는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이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갖춰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관련 대책 마련에 소홀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회장은 “과거 시대에나 통했던 생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접근하다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공적으로 승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 회장도 “다가오는 결단의 시기를 중앙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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