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대선에서는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정부조직을 축소시킨 것에 반해 필요한 조직을 다시금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경제민주화 논의 등으로 ‘경제부처’ 개편이 필수로 떠올랐기 때문. 이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이 조직 부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노무현 정부 당시 있던 18부 4처 18청의 조직을 대폭 축소해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시켰다. 대부분 두 개의 부처를 합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경체부처의 맏형 격으로 대선주자들은 기재부 내 국제금융정책 및 국제금융협력국과 공공정책국을 개편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국제금융 부문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맡고 있다. 이처럼 금융부분을 다른 부처가 산하에 두고 있어 번잡스럽다는 것이 주원인인데 해법에 대해서는 양 측 후보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해 별도의 금융부처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국제금융까지 떠안겨 금융부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인데 이 경우 금융위는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금융 감독권까지 가지게 된다.

반면 문 후보는 기재부가 금융위의 핵심인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 금융위도 방대하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재정부가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 기능만 맡게 해 금융위 칼끝의 사정범위를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조직 개편안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개설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방안은 두 후보 모두 뜻을 두고 있다.

이전 정부의 계획에 반해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해양과 수산의 해양수산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 해양수산부를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분리해 재출범시켜야한다는데 한 뜻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앞서 해수부를 폐지하면서 해양부문은 국토해양부에, 수산부문은 농림부에 각각 나누었지만 해양산업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비판 하에 양 후보가 이같은 방안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과 첫 공식 유세 현장서도 해수부의 부활을 공언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폐지하고 표류시킨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며 “이명박 정부는 바다를 포기했다.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고, 수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활해 바다를 되찾고, 수산부국,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산자원은 물론 관련 바다산업과 선박금융, 그리고 영해문제까지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다. 잡고, 키우는 수산에서 식품과 관광, 해양생명까지 포괄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해양물류 등 새로운 물류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 역시 해수부 부활에 뜻을 두고 있지만 문 후보는 박 후보가 과거 해수부 폐지 법안을 제출할 당시 이 법안에 찬성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해수부 부활’ 공약을 내건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이전 정부서 가장 비대해진 조직이기에 양 후보간 부처 분리에 이견이 없다. 실제 올해 대선이 끝난 후 가장 많은 부처가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등을 통합해 새롭게 신설됐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정통부와 과기부 부활에 같은 뜻을 두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문 후보는 이전 그대로의 부활을,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 논의로 불거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 구상을 하고 있다. 이는 현 지경부가 품고 있는 관련 부서를 흡수해 신설된 중소기업부에 넘겨준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때마다 매번 이름을 바꾸고 재탄생됐던 지경부(상공부→상공자원부→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는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조직 개편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자료=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