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취약 차주 지원 대책과 관련 "도덕적 해이 측면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이 나오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발표한 대책 마련 과정에 저희도 참여해 내용을 잘 알고, 지지하고 있다"며 "금융생태계에 급격한 외부적 충격이 없었다면 다같이 갈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단기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침체기 동안 그분들이 생태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금의 도움으로 생태계 일원으로 남아서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취약 차주 지원이 우리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행기관으로서 잘 이행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지 특정 시점과 비교하거나 추세를 챙기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의 운영 측면에서 최근 기준금리 상승 상황에서 은행들이 비경쟁적 환경 조성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에는 "규제 완화라던가 시장 활력, 효율적 경쟁시스템 도입이 제일 우선적 가치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건전성 중시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조화롭게 해나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