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핵심 축으로 삼고 신산업 육성에 전방위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을 한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편,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활용을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핵심 신산업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적극 뒷받침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의 성장’ 전략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조 원 이상 확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포괄적 지원책이 담겼다. ‘공정한 성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불공정 거래 및 산업재해 개선책이 논의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고,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생산적 금융 촉진 등도 지속 성장 기반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대전환은 잠재성장률 3% 달성과 세계 5강 실현의 유일한 돌파구”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확보, 양질의 데이터 확충, 우수 과학자 유치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초혁신 아이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인구절벽·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공지능·신산업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향후 입법·예산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